‘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오랜 치료기간이 걸리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중증질환! 건강보험으로 90~100%(비급여 제외)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제도란 무엇입니까?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희귀, 중증난치병,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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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발병 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산정특례질환으로 확인되어 담당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최초 등록 후 특례적용기간 종료 예정이신 분은 암질환의 경우 종료일 1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의 경우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변경되었나요?우선 희귀질환 산정 특례가 확대됐습니다.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 68개,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30개로 총 100개 희귀질환의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해당 질환으로 확진 및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이 추가로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희귀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희귀난치병’으로 통합 운영되던 산정특례 구분사항이 2019년 1월 1일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병’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병의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질병코드를 4단위 분류 위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기존 암산정특례는 표준화된 등록기준 없이 의사의 진단으로 암 확정을 받은 후 공단에 산정특례를 등록하였는데, 이는 병원별로 동일암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시점 차이를 발생시켜 환자 간 불평형성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민원제기 사례> ➃갑상선암에 걸린 자매언니는 영상검사만 실시하여 암으로 확정하고 산정특례 적용 동생은 영상검사와 조직검사를 하여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암으로 확정하여 산정특례 적용이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표준화된 암산정특례등록기준(검사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여 암상병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산정특례 해당 질환으로 입원·외래진료 시 질환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0~10%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산정특례구분별 적용≫(2019년 3월 27일 기준)구분특례기간 진료비 자기부담률 암 5년 ※재등록 가능 5% ‘05.9월 10% ⟶’09.12월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5% ‘05.9월 10% ⟶’10.1월 5% 심장질환 최대 30일(입원·외래)복잡선천성심기형 및 심장이식 60일 5% ‘05.9월 10% ⟶’10.1월 5% 희귀질환 1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재등록 가능 10% ‘05.1월 외래 20%’09.7월 17세.1월 5% 중증치매 5년(V810은 매 1년간 60일) 10% ”17.10월 10%*변경부분은 파란색 표기부모님이 치매로 입원해 있는데 산정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먼저 ‘중증 치매’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정특례 필수검사 항목에 따라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병·의원에 EDI 대행신청을 하거나 공단에 신청하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자도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해 해당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원기간 최대 30일까지 본인부담률 5%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증(I63)으로 입원해 있는데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뇌경색 환자가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 입원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희귀질환 또는 중증난치병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데 치매치료와 함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희귀 질환 또는 중증 난치병에만 산정 특례를 등록된 경우 해당 질환은 산정 특례 본인 부담률 10%가 적용되지만 치매 병에 의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함께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산정 특례를 등록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이 밖에도 산정 특례 적용 제도에 대해서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했다”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 → 사이버 민원 센터(+)→ 건강 보험 안내 → 보험 급여 → 보험 급여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에 접속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공단 홈페이지”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내용을 확인(링크 배너 클릭)↓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국민 건강 보험 법 제44조,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국민 건강 보험 법 제44조,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관련 근거 국민 건강 보험 법 제44조(비용의 일부 부담)국민 건강 보험 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병자. 중증 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 진료(질병 군 입원 진료 및 고가 의료 장비 사용시에 필요하지 않나!!!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자기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병자에게. 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외래또는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및고가의료장비사용시요…minwon.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