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운다

사라지지 않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 나쁜 신념을 좀비에 비유하는 것은 폴·크루그먼 본 예전부터 존재했다.좀비라는 말은 신적인 존재를 뜻하는 콩고 마루 nzambi에서 유래했지만, 부두교의 사제가 인간에게서 영혼을 꺼내어 노예라고 불렀다고 한다.지금처럼 좀비가 되살아난 시체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지·로메로 감독의 ” 살아 있는 시체들의 밤”때문이다.이 영화 속의 좀비는 당시 미국이 베트남에서 가진 무차별 대량 살육을 내포했다.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사태 이후 최소한 신자유 주의를 거론하는 정치인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 주의의 작동 방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죽은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구천을 헤맨다는 의미에서 미국이 신자유 주의를 좀비 자본주의와 부를 수도 있다.이제 기후 붕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기후 위기를 아직도 부정하는 사람들도 좀비다.폴·그는 감세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정치인들에게 전례 없이”감세 좀비”고 개탄하고 있지만, 놀랍게도(!)이 책을 읽는 동안 윤 석열 정부가 금융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 카드를(뭐라고)민생 토론에서 언급하며 세상이 나한테 농담을 하고 있는지 착각하기도 했다.윤 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국내 투자형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을 새로 도입하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도 가입하도록 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은 분리하고 감세한다는 것이 골자였다.자본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윤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세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지”이라고 말했다.-석영 요시 정부가 감세한다는 금융 종합 과세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현행 제도상 금융 종합 과세를 내는 사람은 배당 소득이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다.대한민국의 배당 수익이 평균 2%정도임을 감안하면, 상장 주식 보유만이 배당 소득 2천만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이런 사람들이 서민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들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금융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 소득자의 감세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김투세 폐지와 감세로 2조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생기면 그야말로”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데 오히려 석영 요시 정부는 이것이 민생이라니.국민의 경제·금융 지식 수준을 낮추고 보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처음부터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폴·그는 이 책에서 감세 정책이 공화당의 주장대로 금융 시장을 활성화시킨 적이 한번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역시 한국도 역시 정부가 자본 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고 김투세 폐지를 발표한 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동반 하락했다.하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금융 고소득자의 감세와 시장의 기대는 무관하다는 뜻일까.결국 이런 좀비 같은 정책과 정치가의 확산에 인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폴·크루그먼처럼 뉴욕·타임즈에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노벨 경제학 상을 못 받은 나에게 지면을 넘길 리 없다.일본에는 시체가 다시 부활하는 좀비 현상과 마을 사람들이 치르는 대표적인 이야기<교제>가 있다.이 마을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댈 것은 단 하나”인간의 양심만 “이라는 다소 진부한 교훈으로 끝나는 얘기다.김빠진 결론이지만, 현대 사회에 비유하자면 그 양심은 “의식 있는 투표”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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